이재명표 ‘전국민 25만 원’ 다시 불붙는다…정부 압박하는 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거론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의 역점 정책으로 당대표 시절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 정당은 이번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위에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면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 재정 기조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떠나) 윤석열 정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위성곤·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정 당국에서 필수 추경으로 필수 수요만 반영하다보니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 업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반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고 직무대행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추경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경우 행안부에서는 동의할거냐‘는 용 의원 질의에도 ”이번 추경은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마 그런 취지가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2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사실상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후보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 후보는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며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금 정치가 나서서 돈이나 나눠주자면서 ‘25만원을 주자’, ‘상품권 뿌리자’ 할 때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흔한 정치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