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한덕수가 유일한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국가적 퇴락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4일 전에 직을 내려놔야 한다. 오는 29일 국무회의가 있는 만큼, 다음날인 30일에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최근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 우세가 대세이기는 하나, 한 대행의 출마 시에 지금의 일방적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징조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너무 희미한 징조”라고 밝힌 신 변호사는 이를 더 확실시하기 위해 “한 대행의 출마 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을 언급했다. DJP연합에다 박태준의 힘까지 합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의미다.

신 변호사는 “(한 대행이) 연합정권을 구현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나 여타 유력 후보들을 통합과 관용, 겸양의 정신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 의회 독재를 하는 상태에서 집행권 전부가 그쪽에 가고 나아가서 사법권의 3분의 2 정도가 넘어간다”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폭정’이 최고조로 실현된다”면서 “권력의 융합과 형식적 다수결 원칙이 만나면 과연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한 사람의 헌법학자로서, 이 대표가 대단히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당선되면 우리가 불행한 헌정사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 것이니 그의 당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대선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아온 한 대행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정치권의 출마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