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치가 경제를 살릴 때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옛 재정경제부와 한국거래소,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근무한 뒤 최근에는 경제 전문 저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철환씨가 ‘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다락방, 2025년 4월)는 책을 내놨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출간된, 시의적절한 주제의 책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진단하면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치경제적 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백척간두의 코너에 몰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면서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1% 안팎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도 보지 못했던 장기 저성장의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는 모습이 갈수록 뚜렷하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외환위기 시절에는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열전(熱戰·hot war)’이 펼쳐졌지만, 그 시기만 극복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장기 저성장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이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게릴라전’ 양상을 띄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패퇴한 것처럼, 게릴라전은 열전보다 대응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렇게 현재의 한국은 경제와 정치, 양 측면에서 모두 어두운 위기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이 조만간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은 소통과 포용, 희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유는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이 갈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문제’라는 것을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관료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파산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타협과 이해, 포용이 없으면 헤쳐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마침내 더 이상 정치가 경제가 따로 떨어져서 작동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앞으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성균관대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1급)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2012~2021년 단국대 겸임교수 등 폭넓고 깊이 있는 경험을 가진 저자의 책은 한국 국민에게 한국 정치와 경제의 시계를 넓혀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