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도 급속 증강 北, 대선 후보 안보관 더 중요해졌다[사설]

동맹도 거래로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으로 글로벌 안보 불안도 급속히 증폭됐다.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참전’을 공표할 정도로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이고,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다. 대선 후보 안보관을 더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는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지난 25일 선보였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도 불린다. 김정은은 진수식에서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등이 탑재됐다”며 “앞으로는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했다. 한국 해군력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지만, 방어 체계는 지상으로부터의 북한 핵 공격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 핵 공격에 대해선 매우 취약하다. 북한은 지난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개에 이어, 신형 정찰·공격 무인기 양산도 선언했다. 해·공 분야에서 북한의 공세적 무력 증강은 지난해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후 뚜렷해졌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탓만 한다. ‘북·중·러 적대시’가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 밀착으로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고 했다. 그에 앞서 “셰셰하면 되지, 왜 중국 집적거리느냐”라고도 했다. 북·중·러 편향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국군 통수권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