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매년 5.5조 직접 지원땐 GDP 연 7.2조 늘어”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매년 5조5000억 원을 직접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 추가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GDP의 1%가량인 22조 원을 반도체 지원에 투입할 경우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세 수입 증가로 5∼6년 뒤에는 지원금이 모두 회수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반 반도체 설비 투자 시엔 회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국인 미국·일본·대만·중국처럼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을 극복해야 반도체 산업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실질 GDP 0.25%가량인 5조5000억 원을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3조7000억 원)씩 오르게 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3조5000억 원)씩 떨어져, 이를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 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그는 “GDP의 1%가량인 22조 원을 반도체 지원에 투입하면 추가 경제성장을 유발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자금 지원 후 5∼6년 뒤에는 지원금이 모두 회수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HBM 기반 반도체 설비 투자 시엔 재정 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 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더 커,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장(팹·fab) 건설 등에 따른 전·후방 생산 유발효과도 제시됐다. 팹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 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가 15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매니징디렉터(MD) 파트너는 “한국은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대기업 특혜 관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 뛰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