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논의 돌입… 이재명 공약 ‘지역화폐’ 논란 예고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승수효과가 적은 데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탓에 지역화폐 예산 등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지역화폐 증액 요구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확장재정을 앞세웠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증액됐고, 2021년엔 1조2522억 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문 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년 12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 투입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지역화폐는 성격이 현금성 지원과 유사한 탓에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엔 호남권 등 특정 지역에서만 관심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신뢰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 ‘구글트렌드’를 활용해 17개 광역시·도 단위별 민생회복지원금 이슈관심도를 0∼100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100)·전북(88)·광주(85)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충청·강원·경기 등은 30∼40에 형성됐는데,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지역화폐 형태로 전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결과(문화일보 2월 24일자 1·4면 참조)로 풀이된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0원’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이번 예결위 일정에 맞춰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각종 연구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