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자 보류에… K-조선 인력수혈 ‘비상’

울산=곽시열·거제=박영수 기자

조선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이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광역(형)비자’ 시행이 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려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와 한국 조선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모처럼 호황의 기회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울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광역비자 시범사업에 신청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울산시와 경남도가 신청한 조선업 분야 인력도입 사업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보류 당시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에 대한 보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비자는 지역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을 광역자치단체 책임하에 체류자격·활동범위·쿼터 등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비자다. 울산과 경남의 조선산업에 대한 광역비자는 지역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

울산시의 경우 광역비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내년까지 5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글로벌 인력양성교육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광역비자로 조선업 분야에 연간 800명의 외국인력을 데려와 산업현장에 투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법무부의 조선업 광역비자 도입 제동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의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현재 조선업은 호황을 맞고 있긴 하지만, 내국인들의 조선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광역비자는 꼭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수년간 수주 증가 등으로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울산 조선업계에만 오는 2027년까지 1만30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다 최근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오는 30일 국내 조선업체 방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조선업은 더욱 활성화 국면을 맞고 있다.

조선업 인력 수급을 위해 해외 글로벌 인력양성교육센터까지 운영에 들어간 울산시는 법무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에 광역비자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보완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심의를 통과해 울산형 광역비자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시열 기자,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