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구글 등에 고정밀 지도 제한 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 등 대미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이 선결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도 미국산 에너지와 무기 구매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고정밀 지도 공개 등 비관세 요인 개선을 통해 미국 측 불만을 일부 해소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 권한대행은 28일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래”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관세 문제에 관해선 구글 등 해외업체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미국이 지적하는 비관세 요인 해소를 통해 한·미 통상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수입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입 계약이 종료됐거나 종료 예정인 중동산 LNG 수입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구매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무기는 국산화가 원칙이고 (외국산 도입 시에는) 경쟁입찰과 수입 다변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F-35 도입 계약을 앞두고 있고 미국 아니면 살 수 없는 무기들은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