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치 헬기 도입·구글 고정밀 지도 허용 등 관세 협상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에 있어 미국 시장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한국의 2위 수출 시장인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제권이다. 정부는 대미 수입과 현지 투자 확대, 비관세 요인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대미 수출 규모를 유지해 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통상 당국과 수출입 업계에 따르면 대미 수입 확대가 가장 유력시되는 품목은 에너지다. 이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 당국 관계자들은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대미 수출은 유지하되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거론해 온 데다,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한국의 주요국별 LNG 수입액은 호주(369억400만 달러, 26.2%), 카타르(285억4600만 달러, 20.3%), 미국(186억4100만 달러, 13.2%) 등이었다. 이 기간 한국의 대미 LNG 수입액은 2022년 6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카타르와의 492만t 규모 LNG 수입 장기 계약이 2024년 말에 종료됐으며, 2026년 말에는 210만t 수입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연간 최대 700만t 규모의 LNG 수입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급부상 중이다.

방위산업 분야도 대미 수입 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 꼽힌다. 따라서 방위사업청도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4조2868억 원에 이르는 미국 5세대 스텔스전투기 F-35A 2차 사업 20대 구매계약을 2023년 체결해 2027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 무용론’이 나온 걸 계기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미국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36대 구입사업 원점 재검토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상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압도적이었다.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82억3700만TIV(무기의 양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표)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았다. 이 기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53억7900만TIV로, 사우디아라비아·호주·일본·카타르에 이은 5위였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대미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은 전 세계 각국의 공통적 상황”이라며 “우리 당국도 이 같은 입장을 지난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대미 수입 확대만으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55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일시에 조정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경제협력, 비관세 요인 해소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미국이 부과하는 각종 관세 면제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LNG를)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비관세 요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공개,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희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