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핵잠 확보·한국형 4축체계 구축…대통령이 방산수출 직접 지휘” 국방·안보공약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킬체인(Kill Chain)·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3K)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방산이 세계로 원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 시장 공략에 필수적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A)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