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을 3만4642달러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4.1% 줄어드는 수치로, 11년째 3만 달러 덫에 갇히는 셈이다. 내년에는 대만에 1인당 GDP가 역전되고 4만 달러 달성 시점도 2029년으로 2년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런 우울한 예측은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반 토막 내고, 평균 원·달러 환율을 1350원에서 1457원으로 올려잡았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고환율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IMF는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지목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로봇·바이오 산업 등이 경쟁국들에 밀리는 것도 문제다. 선진국들이 소득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5년이 걸렸다. 좀 늦은 미국도 7년, 통일 후유증을 앓은 독일은 12년 걸렸다. 미국은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혁신 기업들이 앞장섰고, 독일은 과감한 노동개혁과 복지 대수술을 통해 허들을 넘었다. 반면 일본은 1992년 이후 33년째 3만 달러 늪에 갇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등도 2028년 4만 달러 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1분기 역성장 쇼크에도 국회로 넘어간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주 4일 근무와 상법 개악을 공약하고, 국민의힘도 4.5일 근무제로 가세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출생·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 혁신과 개혁은커녕 뒷걸음질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허황한 장밋빛 공약부터 접고 어떻게 성장 동력을 키울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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