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긴듯 쏟아진 ‘진보단체 청구서’… “정치적 빚진 이재명, 외면 힘들것”

6·3 대선 ‘판’이 채 짜이기도 전인 29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차기 정부를 향해 정책 요구사항을 내걸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내세운 삼성전자 분할, 종합부동산세 확대 개편, 검찰 해체 등 설익은 정책들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특검과 특별법을 동원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제2의 적폐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정당은 정치적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차기 정부가 이들 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선 재벌 개혁 방안의 하나로 삼성전자 메모리·파운드리 부문 분리와 국가 주도 펀드의 파운드리 부문 매입이 제시됐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제고가 아닌 국가 주도의 지원과 운영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 경실련이 함께 제시한 ‘소수주주동의제’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를 뺀 소수 주주 과반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지만,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사법리스크 가중과 기업 경쟁력 약화 등 재계에서 우려가 큰 정책이다.

이들이 ‘검찰개혁’ 과제로 주장한 검찰 해체, 공소청 신설 역시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부작용들을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정책들이다. 검찰이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할 시 이를 처벌하자는 ‘법 왜곡죄’ 또한 왜곡의 모호성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위축 및 고소·고발 남발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밖에도 이 단체는 공공의대 도입, 교육부 폐지, 보유세 확대 개편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들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내란 종식 필수 과제로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국가정보원 기능 축소, 군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정보 역량을 약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 대거 진출했다. 부동산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손꼽히는 내용엔 이들 단체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대선 전 편향된 정책 제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움직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며 “시민단체라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율 기자, 노지운 기자,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