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오늘도 추경 규모 공방… 내일부터 ‘정부안 감액·증액’ 심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전날에 이어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5조 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액에 반대하며 반도체특별법 카드를 꺼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찔끔 추경’ ‘고작 12조 원’이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의원 질의에 성장률 1%를 올리기 위해 약 1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15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안은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올해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조차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추가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 후 ‘2차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대선 후 30조~4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세수결손 우려도 있고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세수에서 하방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각론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반도체특별법을 추경과 동시에 처리하자”며 맞대응했다.

예결위는 30일부터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한다. 예산소위가 추경안을 합의하면 예결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정혜 기자, 김대영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