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준법투쟁’…노사협상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준법 투쟁은 파업보다는 낮은 단계의 쟁의 행위로, 버스 운영 횟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일종의 안전 운행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출근길 버스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시56분쯤 사측과의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며 “오전 4시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자정을 넘긴 이날 최종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노사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 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우선 이날 하루 경고성 투쟁을 하고, 5월1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일 기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정상운행을 하고, 그 사이에 사측과 서울시에 성실 교섭을 촉구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5월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어떤 방식으로 투쟁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날 발표한 특별 교통 대책을 이날부터 본격 가동한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47회 늘리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도 125대 투입해 41개 노선을 운행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