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KT, 사태 안일하게 봐…취약층 보호 약속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SKT 유심 해킹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초 ‘YTN 등 방송통신분야 청문회’로 회의가 잡혔으나 SKT의 늑장 대응과 부실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YTN 민영화,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관해서도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SKT 실무진이 보좌진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유심 교체를 검토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체할 고객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SKT가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100% 받아들이느냐”고 물었다. 유 대표이사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금융 피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취약층을 위한 유심 예약명의도용 보호 서비스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들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SKT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방위는 당초 류정환 SKT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유 대표이사도 출석시키기로 했다. 해킹 사태에 관한 국민적 논란이 증폭하면서 유심 부족, 신규 가입자 모집, 개인정보 보호책 미흡 등에 관한 SKT 측의 깊이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SKT는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심 교체 시간, 물량 부족 등으로 대리점을 찾은 고객 상당수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한다며,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청문회에서 YTN 민영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여부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있는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 대응에는 미진하면서도 YTN·KBS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최영서 기자,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