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93조로 8조 증가… 법인세, 작년보다 6조 늘며 ‘효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93조3000억 원)이 전년(84조9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늘어났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6조5000억 원이나 더 들어오면서 올해 세수 흐름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다만, 미국발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올해 세수 흐름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9% 늘어난 수치다. 지난 2년간 86조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0조3000억 원)가 전년 대비 2조8000억 원 더 들어왔고, 법인세(25조2000억 원)도 6조5000억 원 불어났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났고, 법인 이자와 배당소득도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711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6조2000억 원(개별기준)으로, 전년 대비 6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3조 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3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18조7000억 원)는 환급 신청 증가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000억 원 빠졌다.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한 여파로 증권거래세(8000억 원)는 6000억 원 빠졌다.

세수 확보는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2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