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77% “국내 자본시장 확대해야…규제보단 인센티브 방식 선호”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대체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내외 복합 악재로 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투자 인센티브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21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 ’을 통해 개인 투자자 17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7.0%가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확대 방법으로는 규제 강화보다는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대체로 더 선호했다. 실제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은 45.1%의 응답자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꼽았다. 이어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규제 개선’(19.5%), ‘지배구조 규제 강화’(10.2%) 등이 뒤를 따랐다.

경제계는 배당세 분리과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기업 지원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투자 인센티브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 되고,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로 분리과세 된다”며 “이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세율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투자가 부동산·해외 자산 등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88.3%는 ‘문제 소지가 커 개선해야 한다’고 여겼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업혁신 지원과 국부유출 방지 등 공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응답자 70%는 맞춤형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식’(32.4%), ‘예·적금’(15.3%), ‘금’(8.5%), ‘채권’(5.1%), ‘부동산’(3.4%), ‘가상자산’(2.7%), ‘달러화’(2.6%)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배구조 등 기업 규제 관점에서 시각을 넓혀 기업과 투자자,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도입해 투자 활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