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 이재명 신속 결론? 무죄기 때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내달 1일로 지정된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 의원은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무언가가 작용한다면,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그런 일을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선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심 재판부가) 바로 6개월 전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합의체에 가기 전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다”며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비슷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는데, 당시 판결은 이 후보 사건 전합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대법원 2부)에서 내놓은 판례였다.

추 의원은 “내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