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지역 대선공약… 전남 8년간 국비 배정 1%뿐

광주=김대우 기자 부산=이승륜·울산=곽시열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공약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역대 정부 지역 공약 상당수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공약은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되거나 대형 SOC(사회기반시설) 등 숙원사업이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약 3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전남지역 공약(세부사업)은 모두 30건이다. 이 중 사업비가 확보돼 추진 중인 사업이 17건이다. 9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단계, 4건은 기획 단계로 파악됐다.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율도 저조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도가 확보한 국비는 1.6%(21조2000억 원 중 3331억 원)다. 문재인 정부의 전남지역 공약(43개 세부사업) 역시 임기 내 완료한 사업은 6건, 임기 내 국비 확보율은 1.3%(10조6199억 원 중 1475억 원)에 그쳤다.

광주의 지역 공약 추진 상황도 순탄치 않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지역 15개 정책과제 중 7건이 착수 준비 중이거나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광주 지역 공약(22개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7건이다. 13건은 장기 과제(추진 중), 아직 착수 못한 사업이 2건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35개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1건(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다.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은행 이전 등 2건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이 없다. 9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산 지역 공약도 12건 중 4건만이 완료된 상태다. 1건은 관련법 미비 등으로 중단됐다. 울산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23개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2건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6건은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중앙부처 사업 종료로 미추진으로 분류된 사업도 3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울산 지역 공약 10건 중 완료된 사업은 6건이며, 1건은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전략으로만 접근해 지자체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분별해 평가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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