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1800억’ 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만에 상향

원자재 값 상승 탓에 매출액만 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던 500여 개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 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 원 높아졌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다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000개로 각각 파악됐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은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원가 증가로 매출액이 늘다 보니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서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해결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달 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뉴욕시립대 방문교수)은 “중소기업은 정부 혜택 의존도가 높은데, 매출 상한 상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동기를 부여하거나 기한 한정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