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李 살린 ‘이재명 판례’ 깨질지 관심

대법원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이날 선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판례가 유지될지,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사안마다 엇갈렸던 정치인 거짓말에 관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이번에도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2020년 이 후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