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민주, 한발씩 양보 ‘증액’
산불피해지원에 2538억+α
지역화폐 4000억원 등 편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조6000억 원을 증액한 추경안에 1일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 원 증액하는 선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았다. 양당은 실무적인 절차 등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우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산불 관련 재해대책비 등 총 1조8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2000억 원 정도로, 순증액은 약 1조6000억 원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000억 원과 6500억 원 규모로 각 당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 원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정부 예산 중 검찰 현장수사비 507억 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 원을 복원했다. 양당은 산불 관련 예산을 최소 2538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산불 관련 구호금과 생계비 등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증액으로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자 지원 규모는 최소 1억 원 이상, 생계비 지원도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확대된다.
합의 직후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더욱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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