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절충·검찰 수사비 부활… 양당, 한발씩 물러서 추경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1조6000억 원 증액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당이 검찰 수사비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정책사업을 복원·증액하는 데 서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양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추경안에는 각 당의 정책사업 예산에 총 1조5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정책사업 4000억 원, 민주당 6500억 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양당이 합의한 추경 증액안에서 산불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부분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산불로 인한) 공장과 상가 철거 복구 예산을 담은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관련해 총 2538억 원 규모로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해졌고, 생계비 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8000억 원 증액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다. 장바구니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식재료 구매 추가 할인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관련 예산도 1000억 원 증액했다. 기존 정부안을 포함하면 총 17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검찰 현장수사비와 감사원 활동비도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했다. 각각 507억 원, 45억 원으로 총 552억 원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염두에 두고 특수활동비를 복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감사원 예산)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하는 것을 전제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101억 원, 무기질 비료 지원 255억 원, 4대 사이버 보안 등 민생범죄 대응 107억 원, 국가기간통신사(연합뉴스) 지원 예산 200억 원 등이 이번 증액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4000억 원을 이번 증액안에 포함시켰다. 직전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단독 증액하면서 국회 추경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의 추경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라도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정부도 이날 시트 작업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최영서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