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독립기구 이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김현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시장감독원)로 이관하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견제 장치가 없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 협조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동양 사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는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위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현행 ‘F4’ 회의를 ‘F9’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F9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금융시장감독원(가칭),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민간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