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통제·금융당국 분해… 벌써 수술 칼 꺼내든 민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 의원 등이 1일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이 아닌 여야 합의로 임명하자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집권을 하기도 전에 ‘권력기관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박선원·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국정원·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해외 정보·국내 정보 조직 분리’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정원장을 여야의 합의를 통해 임명하고 재임명이 없는 3~5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신분상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의회는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지명 확정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실을 설치해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로부터 가능한 한 모든 정보활동을 숨김없이 보고받도록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보위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를 전직 정보관들과 정보 업무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정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기본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검찰 구조로 인해 비대한 권력기관이 됐다며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소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또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현재 검찰총장 관할하 전국 단일 조직인 검찰을 18개의 지방검사장이 관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 및 권한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권 집권 7개월 차에 검찰청법 폐지를 마치고, 집권 1년 3개월쯤에는 공소청 신설을 끝내도록 로드맵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발언문에 “검찰 개혁을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미리 설계해, 정권 초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썼다.

이외 군·경 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군은 △국방개혁위원회 설치 △삼군 사관학교 통합 등의 안이 제시됐다.

전수한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