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법 위반”…지침 개정

개정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

전세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한 새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새로 담았다.

개정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등 판단 기준을 담았다.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예시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