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도관 급격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금액 OECD 최하위권

최근 도심에서 빈발하고 있는 대형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화한 상하수도관이 지목되는 가운데 2030년이면 설치된 지 30년이 넘는 하수도관이 전국 하수도관의 63.8%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이 일찍 조성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통 SOC 유지 보수 금액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에서 26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주로 공급된 도시의 인프라는 빠르게 노후화 중이다.

2024년 1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하수도관은 총 3570개소 중 2072개소로 58.0%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하수도관 비중은 2030년이 되면 63.8%까지 늘게 된다.

하수도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항만·어항·공항·댐 등 다른 인프라들 역시 노후화가 심각하다. 조사 대상 전체 인프라 중 36.4%는 2030년쯤 준공 30년을 경과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인프라 노후화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인프라가 이른 시기부터 깔리기 시작한 서울과 광역시는 노후 비율이 다른 소도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며 “하지만 노후 시점이 일시에 도래하다 보니 적절한 유지 보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6년까지 GDP 대비 교통 SOC 투자 비중은 한국이 OECD 6위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GDP 대비 SOC 유지 보수 금액 비중은 튀르키예, 멕시코,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은 0.15%에 불과했다. 또 2025년 예산에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9000억 원 감소(-3.4%)한 25조5000억 원으로, 12대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