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불복’하는 민주… 박찬대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복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조 카르텔’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로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한 전 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 대선 경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 돌아올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라며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죽이고, 사법부를 죽이고, 드디어 다음 대선 개입을 위한 정치판결을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줄을 선 대법원 판사들을 규탄한다”고 했다.

의원들도 대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SNS에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SNS에 “대응 작전의 요체는 ‘법조 카르텔의 준동을 원천 차단할 입법’과 ‘법조 반란 규명 및 정치·형사적 단죄’”라고 적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마자 9일 만에 모든 기록 검토와 논의를 끝내고 선고한다는 게 이례적”이라며 “굉장히 기획된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지금 심적으로 위축돼 ‘이것도 하면 위험하고, 저것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기조는 아니다”라며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대영 기자,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