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박살” “정의의 시작”… 다시 갈라지는 광장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격앙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사법부를 박살내자’며 주말 대법원 앞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이 후보 구속을 주장해 온 보수 단체는 ‘진실과 정의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맞불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세가 꺾였던 정치 집회가 새로운 동력을 받아, 광장이 다시 두 쪽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진보 성향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라며 주말인 3일 오후 4시로 집회를 예고했다. 촛불행동은 “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예정되어 있던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초역 7번 출구 앞으로 긴급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 단체는 “많은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난동으로 장소 변경을 요청하셨다”며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으로 집결하여 법비(법을 이용한 도적)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지지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단체는 1만 명의 인원을 신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 후보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직접적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온 보수 진영은 ‘이 후보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자유통일당은 3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 규탄 및 서울고등법원의 빠른 파기환송심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고 인원은 18만 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뒤 집회 참가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이 후보 선고를 계기로 보수 성향 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선고 직후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나란히 집회를 예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의 사회 분열 양상이 재차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 지지자들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올해 3·1절, 윤 전 대통령 석방 등 고비마다 거리로 몰려나와 대립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다시 정치 집회의 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집회에서 단순 투표참여 독려가 아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이나 정당 명칭·후보자 사진이 담긴 선전물 등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조율 기자,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