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대선판 뒤집혔다” NYT “이재명 대권 야망에 먹구름”

외신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소식을 긴급타전하며 “한국 대선판이 엎어졌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임하자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선 레이스의 유력 주자가 법정으로 복귀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뒤집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대법원 판결은 그(이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이라고 짚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온 이 후보의 출마가 위협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사법 리스크 부활로 중도층이 이탈하며 (이 후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AFP통신은 “이 후보에 대한 재심과 두 명의 정부 핵심 인사가 사임한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투표권이 정지되고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특히 외신들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FP는 “이 후보의 대통령직 당선 시 면책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됐다가 임기가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이 관세를 두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려는 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