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법 족쇄’ - 反明은 이르면 내주 빅텐트… 대선 ‘새로 고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맞물리면서 ‘6·3 대선판’이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2일 나온다.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의 성사 여부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5개월 동안 이어진 ‘이재명 독주 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부각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 보수 진영 단일화의 파급력 여부가 안갯속에 빠진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허를 찔리면서 다시 ‘강공 모드’로 전환한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한다면 무소불위의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우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이재명 1강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는 연일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다져왔다.

한국갤럽 4월 4주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8%로 2위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8%)와는 무려 30%포인트 차이가 났다. 선거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지지율도 39%에 달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도층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反)이재명 정서를 지닌 무당층은 물론 여러 주자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던 유권자들 역시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질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적 문제와 함께 ‘신뢰 리스크’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대 위기에 내몰린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잠시의 해프닝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SNS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통한 ‘반명 빅텐트’가 구축된다면 대선 구도는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된 이후 한 전 총리에 이어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뭉친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사실상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까지 가세할 경우 호남 표심도 일부 끌어올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찬성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