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쫓아낸 野, 국익 안중에 없나[사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퇴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으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하도록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일단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6·3 대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 부총리로선 굳이 직(職)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직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합의·처리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덕수·최상목 연쇄 사퇴로 사상 최악의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 당장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 헌법 제88조(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정당성부터 논란거리다. 직접적 문제는 최 부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총괄해온 한·미 관세협상이다. 협상 주역이 사라진 황당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불이익을 압박해올지 모른다. 협상 주도권 상실은 물론 조기에 합리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대대행’이 됐지만 경제와 통상까지 총괄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4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6.8%나 급감했다. 자동차(-16.6%), 일반기계(-22.6%), 반도체(-31%) 등 주력 상품이 곤두박질했다. 관세 피해 지원이나 환율·물가 리스크 관리도 더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13조8000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켜 놓고 경제 사령탑을 내쫓는 절차를 강행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