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에…고법 재판부까지 압박하는 민주 “내란 잔당 편이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께서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 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개입 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