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진우 “민주당, 세계 최초 4심제 추진…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이재명 독재국가 발상”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3일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서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이후, 민주당이 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의 독재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며 “세계 최초 4심제로,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국민들은 재판받다가 볼 일 다 볼 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갖고, 민주노총이 공영 방송사 경영권을 행사하면 언론까지 장악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된다”며 “민주당의 새 당명은 기본사회당 또는 기본공산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척 가면을 쓰더니, 승리에 이미 도취돼 좌도 아닌 뒤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