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25억6000만 원… 中국적 1만2033명 ‘최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28.5%나 늘어나며 증가세로 바뀌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서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 원으로 2023년(19억9100만 원) 대비 28.5%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액수는 25억600만 원 가량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최다였고, 미국이 679명, 베트남이 605명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 원이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허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