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임명…‘알박기 인사’ 논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이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0%인 48명이었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정치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다. 3월 17일 자리에 앉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 중인 곳은 37곳이었다.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제청되자 민주당은 “정당성도 없는 내란 잔재 세력이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신임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으로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