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일…계엄은 안돼”
尹 공으로 노동·의료개혁, R&D정책 꼽아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https://wimg.munhwa.com/news/cms/2025/05/07/rcv.YNA.20250506.PYH2025050602040001300_P1.jpg)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은 잘못”이라며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정이 힘들어지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는 더 말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도 “계엄이 그런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엄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다소 힘들도 더뎌도 계엄은 발동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총리로 모신 윤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그분이 한 일 중에 가장 공감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라며 노동·의료 개혁과 R&D 정책 등을 거론했다.
한 후보는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는 분이 없다”며 “그런 (정책 실행) 과정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가’란 질문에 한 후보는 “어느 정부도 좋은 장관을 뽑고 나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차관과 같이 일하는 공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차관부터는 일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은 만기친람(萬機親覽)을 못 한다는 게 제 결론”이라며 “만기친람을 하는 순간 모든 정부조직은 위만 바라보게 된다. 거기서 오는 비효율과 모멸감 등의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장관 중심제와 책임 총리제를 통해 거국내각이라는 형태로 가야 한다.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 여(與)냐 야(野)냐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발목을 잡은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는 “제가 가끔 언론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최근에 수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만약 제가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면, 저도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조금은 국민의 눈높이서 보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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