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연기는 물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줄탄핵과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거론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다’ ‘너무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정식으로 연기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 송달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법에 따라 재판 일정을 잡았는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거냐”며 “이 같은 (민주당의) 탄핵 엄포가 재판 독립과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재명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최고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피고인이 유력 대선 후보라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인데 지지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사법부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판사를 탄핵소추해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면 탄핵은 요건에 맞지 않고 오히려 역풍이 불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비정치적 행위로 인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적 격랑에 휩쓸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예속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