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꾸고 법관 줄탄핵 예고…민주 ‘사법부 와해’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지키기’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의 탄핵안 발의,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 각종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일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대선 기간 중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오는 12일까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법원장과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주요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다른 대법관 탄핵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후보 공판기일인 15일 이전에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이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특검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14일 개최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법원의 속도전을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법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을 압박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