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갱단 정치’ 벗어나라…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갱단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주의 체제나 치안이 무너진 나라에서나 보던, 카르텔이나 갱단이 자기 보스를 지키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을 살해하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협박이자,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천지에 대법원을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엔 계엄을 터뜨리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몰랐다면, 지금은 사법부를 마피아처럼 협박하는 후보가 법치를 모른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라면 정당답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던 그 태도, 그 일을 실무에서 실행하던 두 명의 검사들이 보인 행태,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부 흔들기, 그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함께 묶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47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도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일 뿐”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