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원이 기본권 위협 최종보스”…조희대에 “대선 불개입 의사 밝혀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고 비판한 윤 본부장은 “법이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본부장은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 법원을 향해 “거듭 요청한다.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또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기를 바란다”며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