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상기시키는 러·북 ‘침략동맹’[시평]

러시아·북한 동맹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숨겨 온 러·북이 처음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동맹을 과시한다. 지난달 26일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전 승리를 보고하면서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동맹 수준을 확인시켰다.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8일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며 북한군 부대들이 “높은 전투 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임을 강변했다. 푸틴도 김정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북한군 부대는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의 침략을 격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완전히 국제법을 준수한 것이며, 러북 조약의 문자와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무찌르는 데 도움을 준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영웅적 행위를 러시아는 영원히 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2차에 걸쳐 1만5000여 명이 파병됐고, 4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즈음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파병 사실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쿠르스크에서 유리한 전황을 승전으로 굳히는 동시에 러북 동맹을 정당화하고 이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보려는 속내로 읽힌다.

러북 동맹 강화 움직임을 보면서 6·25전쟁이 떠오른다. 러시아의 전신 소련은 북한 정권을 탄생시켰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은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전폭 지원으로 강력한 북한군을 만들어 1950년 6·25 남침을 주도했다.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의해 패퇴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탄생했다. 2024년 러북 조약은 1960년대 조소(朝蘇) 동맹조약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푸틴은 유사시 대북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만일 김정은에 의한 남침 전쟁 시 즉각 참전을 약속한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북한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000t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 중인 핵추진잠수함 등에 대한 지원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엄중한 안보 위협이다.

우리의 맞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부각해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과 북러 밀착은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김정은은 북한군 희생자들을 마치 쿠르스크 해방 영웅처럼 포장하면서 내부 동요를 막아 보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불법 전쟁에서 무모하게 희생됐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불법 침략자에게 승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푸틴을 두둔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둘째,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원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푸틴에게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했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도운 김정은도 명백한 전범에 해당한다. 그 또한 반드시 처벌받도록 국제적 공조가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종전 협상 과정에서 침략자 러시아에 전쟁배상금 등 대가를 요구할 때 북한도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러북 동맹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2023년 4·26 워싱턴선언에 입각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한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인 만큼 국군도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3국 간 소통을 제도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