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원 ‘관리 대상’ 에 선정… 70%는 7월말까지 집중 집행키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6·3 대통령선거 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시중에 뿌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13조8000억 원 중 예비비나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70%를 3개월 내인 7월 말까지 집중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산으로 논란을 빚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 지원 예산이 5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6월 교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대선 전 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선정해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총 898억 원 규모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는 1조6194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며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공과금, 보험료 등을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은 7월 시작된다. 관련 예산은 1조566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626억 원 규모의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도 7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