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조희대 특검법’… 사법부 장악하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후보가 전날(7일) “이런 일(대법원의 선거 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로 삼는 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직후로, 민주당이 사실상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공식 요구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연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죄를 멈추지 못하니 아예 법을 뜯어고쳐 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은 범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어제는 법원을 칭찬하다 오늘은 법원을 욕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비뚤어진 심사”라고 일갈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연기 결정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완전히 망가뜨린 실망스럽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민정혜 기자, 윤정선 기자,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