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

 

“대법, 졸속으로 파기환송 선고”

내란특검 등 동시처리 가능성

 

법사위, 다음주 曺청문회 예고

“선관위 내란방조 말라” 압박도

민주 선대위 회의

민주 선대위 회의

윤호중(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등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는데도 민주당은 8일 ‘조희대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하며 협박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단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복 정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날부터 9일 만에 나온 파기 환송 선고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6·3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는 조희대 특검법뿐 아니라 전날(7일)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시간적 손실이 크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지만, “살아있는 카드”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이 결국은 사퇴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법원 수장이 존경을 받아야 존재 의미가 있는데 국민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삭제 수준이 돼 버렸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SNS에서 “헌정을 무너뜨리고 사법을 농단한 폭주! 이제 조희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당장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내란세력에 편승하는 방조범으로 전락할지는 그 결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주최로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4일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재명 지키기 입법’도 그대로 추진한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9일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 폐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지키기 입법은 여론 등을 추가 검토한 후 본회의 처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김대영 기자, 전수한 기자
민정혜
김대영
전수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1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