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주52시간 양쪽 얘기 다 들어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

경제 5단체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視界) 제로 상황을 맞아 한순간에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는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과 과도한 규제 개선, 미국발 관세 리스크 해소, 수출 중소기업 발굴·육성, 상속·증여 세제 개편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사법리스크 부담이 줄어들자 민생·경제 챙기기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 후보에게 경제계의 시급한 현안 등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30년이 우리에게 고성장 기회였다면 성장 정체 위기 속의 앞으로 30년은 기회의 문이 서서히 닫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 처방을 넘어 유리천장을 깰 근원적 해법을 마련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개의 주요 성장 모델로 △일본 등 비슷한 파트너와의 경제연합을 통한 시장 규모·대외 발언권 확대 △해외 고급두뇌 500만 명 유치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K-문화 체계화·산업화 등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년간 한국 제조업 성장판이 닫혀버리면서 대부분 주력 산업이 중국 추월로 위기에 빠졌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의 갈림길에 처했다”며 “결국 항공우주·로봇·바이오·미래형 선박·방위 산업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여전히 과도한 실정”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주 4.5일제 제고,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등 유연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 5단체장 제언에 공감을 표한 뒤 “이제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가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며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처럼 규제나 하는 방식 등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보장해주고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 얘기도 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를 양쪽 다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산업계 숙원인 반도체 업종의 주 52시간 제외 법제화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협약식을 진행한다.

최준영 기자, 김대영 기자, 전수한 기자,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