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무역질서에 ‘통상 정치’ 필수… 새정부 출범 초기가 협상의 골든타임”[문화산업포럼 2025]

“새 정부 출범 초기가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입니다. 급변하는 무역질서를 받아들이려면 통상 정책이 아닌 ‘통상 정치’ 영역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는 27일 개최하는 ‘문화산업포럼(MIF) 2025’에서 패널 토론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속해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 온 농축산물 수입 규제와 같은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초기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 앞서 자국 소고기 수입 제한과 디지털 분야 규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장벽 문제를 꺼내 들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뜻한다.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하면 미국 측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미국이 지적한 비관세장벽은 우리 경제 선진화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것들이 있다”며 “시장 개방과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새 정부 초기 국민적 지지라는 힘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향후 관세 협상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상 복구가 기본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점과 함께, 대미 투자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압박으로 관세 협상을 조급하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포럼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조급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미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차분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우리 기업이 투자한 미국 주 정부나 의회 관계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원장은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해군력 약화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동맹으로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첨단산업 분야도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