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건설 올스톱…“포퓰리즘의 예고된 실패”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가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것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사달이 났기 때문에 당초 목표로 잡았던 ‘2029년 12월 조기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진행해 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은 기본 설계안을 보완하지 않겠다는 설명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낸 108개월 기본설계안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입찰 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과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정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현대건설이 지난 6개월 동안 일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 인력을 동원해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실패’로 본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파리공항공단(ADPi)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안을 채택했지만 정치적 반발로 무산됐다. 그 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부활시켰고, 여야는 경제성·안전성·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면서 개항 시점을 2029년 12월로 앞당기기까지 했다.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이후에도 일정 재조정은 없었다.

앞으로 재입찰에 나선다고 해도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술적인 문제도 많지만 현재 사업비로는 어떤 건설사도 수주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안은 공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미래 산업 생태계를 좌우할 혁신 인프라의 속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안전과 직결된 초대형 국책 사업을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정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것들이 많다”며 “정치적인 판단보단 타당한 경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군찬 기자, 구혁 기자,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