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 “북핵 제재 말라”,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사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후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력을 포기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유엔 제재를 풀자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여러 북핵 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었는데, 이젠 대놓고 제재 해제 요구까지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은 또 “확장된 핵 억제가 지역안정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북핵은 용인하면서, 한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없애라는 적반하장이다.

시진핑·푸틴 공동성명은 북한 핵무기를 대놓고 용인한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게 증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의 기술과 중국으로부터의 핵심 부품 도입 등을 통해 핵 무력 증강을 더욱 가속화할 토대를 만들었다.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은 실패했다. 오히려 ‘중·러·북 독재의 축’이 강화되고, 김정은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발언권을 키웠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에 이어 포탄과 병력까지 제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감시 패널을 무력화했고,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까지 두둔했다.

중·러 정상이 “미 일방주의에 함께 맞서자”면서 9일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열병식에 함께 참석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끌어안는다는 ‘역(逆)닉슨 전략’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중 관세전쟁과 어설픈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중·러 밀착을 더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보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 국가적 각성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