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놓고 전국법관회의… 정치에 물든 사법부

전국 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신뢰 훼손 문제와 민주당의 각종 사법부 압박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등을 주제로 대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치에 물들어버리며 이념화하는 ‘사법의 정치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판사들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각급 법원 대표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정확한 장소·일정·안건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성토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후보 사건 심리·판결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투표시한은 전날 오후 6시까지였지만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강한 기자